
국세청 경력
조원형 변호사
민사 / 상간소송
원고의뢰인은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희망했으나 협의이혼 사건 부부 상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상간 손해배상 진행을 우선 요청한 상황 2. 배우자는 가출 후 상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까지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하는 상황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적극적인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원고가 전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배우자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 가출해 피고와 동거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집행을 위해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소송 전략의 명확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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