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법무팀 경력 / 형사법 전문
김광호 변호사
민사 / 손해배상
원고의뢰인의 직장 동료는 근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적 발언을 주변 동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가해자라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상황이 반복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적 이익과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에 강한 의지를 갖고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형식적인 태도만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 절차 등의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2.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뒤에야 합의를 위해 큰 합의금을 제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과 의뢰인이 겪은 억울한 사정,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정리·제출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받은 불이익, 명예훼손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용 등 위자료 산정 요소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진행으로 상대방이 회사 내 징계를 받는 결과로도 이어져, 잘못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 조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징계 절차에서도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허위 발언 여부를 넘어 행위자의 태도와 반복성, 사후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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