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기업 법무팀 경력학력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회졸업
경력
- 국민연금공단 본부
-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
- 법원 실무수습
- 김앤장 실무수습
-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주요 업무 실적
- 아청법 위반(유사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 명예훼손금지가처분 기각결정, 상습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관련 구속영장 기각결정
자격 취득
- 변리사
업무사례
무고 불송치 | 아동학대 신고 관련 허위 고소 주장, 고의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뒤 허위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고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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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불송치 | 이웃 주민 간 반복 접근 주장,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한 반박
이웃 주민의 출근시간에 맞춰 승강기에 동승하고 공용공간에 문구와 물건을 두는 등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도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경위와 문구의 대상에 관한 대화내역, 물건을 옮긴 사실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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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불송치 | 공익신고 방해 주장 증거 부족을 근거로 혐의없음 소명
의뢰인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강요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고 방해나 강요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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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 전부승소 | 도급비 미지급과 분할변제 불이행에 따른 잔액 지급책임 입증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거래 회사가 도급비 지급을 중단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미지급 금액과 분할변제 약정, 일부 지급 사실을 근거로 잔액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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