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이혼 전문
임도연 변호사
민사 / 기타민사
의뢰인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갑’ 의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법무법인 YK를 통해 과거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황 2. 갑과 을은 소송에 이르지 않고 양육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상황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 후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및 이행명령으로 진행할 경우, 을 측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또한 을 측과 소통하며 과거 양육비를 조율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과거 양육비를 2회로 분할해 지급한다. 1회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체할 시 미지급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통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 조항에서 부제소합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과거 양육비로 인한 추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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