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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연

학력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경인법무법인
  • 인천지방법원 실무수습
  • 인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주요 업무 실적

  • 재산분할 90억 원 판결
  • 재산분할 5억 원 방어 판
  • 이혼소송 위자료 6천만 원 판결
  • 상간소송 위자료 4천만 원 판결
  • 이혼 등 항소심에서 친권 및 양육권 되찾아온 판결
  • 대기업 오너일가 대리 토지인도 소송 전부 승소
  • 지자체 대리 토지 점유 사용료 전부 방어
  •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 전자기록손괴등 무죄판결
  • 이자제한법위반 무죄판결

업무사례

형사 / 일반사기고소인

전세사기 징역형 | 신탁 부동산 동의 누락과 기망행위 입증

회사원인 의뢰인은 신탁 부동산 임대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임대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탁 부동산의 임대 동의 누락과 기망행위를 쟁점으로 고소 절차를 대리했으며, 재판 결과 임대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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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형사합의금 지급에도 혼인 파탄 책임 인정 위자료 인용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중 폭언과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배우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 형사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이 지급받은 형사공탁금과 합의금 합계 약 4,000만원이 이혼 위자료 책임까지 소멸시키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피해배상과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의 차이 및 의뢰인의 양육 기여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1,500만원, 재산분할금 약 5,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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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원고

누수 손해배상 일부승소 | 공용부분 하자에도 임대인 수선의무와 정신적 피해 입증

의뢰인은 임차한 아파트의 옥상 방수층 결함으로 누수가 계속되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워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용부분의 하자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토대로 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은 추가 지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적 손해 약 90만원과 위자료 약 200만원을 합한 2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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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대여금원고

대여금반환 전부승소 | 상대방의 투자금 쟁점에도 금전 차용 사실 입증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 12%의 이자를 약정하고 총 3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돌려받은 뒤 상대방이 해당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대여 사실과 이자 약정, 일부 변제 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에 대응하고 남은 원금과 미지급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3억 3,000만원과 추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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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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