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 12%의 이자를 약정하고 총 3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일부만 돌려받은 뒤 상대방이 해당 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 대여 사실과 이자 약정, 일부 변제 내역을 근거로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에 대응하고 남은 원금과 미지급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3억원과 추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연 12% 이자 약정 인정 여부, 일부 변제를 반영한 원금 및 이자 산정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대여 및 이자 약정 입증, 투자금 주장 반박과 일부 변제를 반영한 청구액 정리 |
빌려준 돈을 투자금이라며 다툰 대여금 분쟁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연 1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8회에 걸쳐 총 3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금 약 2,000만 원과 이자·지연손해금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받은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부동산중개법인에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원금 2억 9,000만 원과 미지급 이자 등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자 약정과 일부 변제 내역을 바탕으로 대여 사실을 밝히고,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에 대응할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여금 판결 후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은?
대여금 반환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근거로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해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집행 방법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예금이나 급여가 있다면 채권집행을,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은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을 정할 때는 재산의 명의와 가치뿐 아니라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행에 드는 비용과 예상 회수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급여 채권은 어떻게 집행할까?
예금이나 급여는 상대방이 은행 또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상대방 대신 은행이나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명령을 받는 것만으로 회수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예금 잔액이나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금과 급여에는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도 있으므로,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유체동산 집행은 어떻게 진행될까?
부동산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이때 등기부를 통해 소유관계와 담보권을 살펴야 합니다. 매각되더라도 먼저 배당받는 권리와 집행비용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상대방 소유의 물건을 압류한 뒤 매각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 등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매각할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집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반환 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총 8회에 걸쳐 3억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과 연 12%의 이자 약정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과 이자 일부를 갚은 사실도 짚어, 의뢰인이 지급한 돈은 반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의 투자 내역과 대여금의 성격을 구분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동산중개법인에 직접 투자한 사실과 의뢰인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의 증거는 본인의 법인 투자 사실을 보여줄 뿐, 의뢰인이 지급한 돈까지 투자금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투자 내역만으로 대여금을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변제액을 반영해 남은 원금과 이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총 대여금에서 돌려받은 원금 약 2,000만원을 빼 남은 원금이 2억 9,000만 원임을 밝혔습니다.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약 1억원에서는 이미 지급받은 약 9,000만원을 공제해 미지급액 약 4,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원금과 이자에서 각각 갚은 금액을 구분해 반환받아야 할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대여 사실과 연 12%의 이자 약정이 인정된 점
② 상대방의 법인 투자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지급한 돈을 투자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일부 변제액을 공제해 남은 원금과 미지급 이자·지연손해금이 산정된 점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3억 3,056만 원과 그중 원금 2억 9,000만 원에 대해 2025년 11월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대여금과 이자 등을 지급받을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대여금과 상대방의 투자 내역을 구분한 판결이 반환 의무 인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을 두고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해도, 송금 내역과 약정 내용을 살펴 대여 사실을 밝혀낸다면 반환받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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