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문정균 변호사
민사 / 기타민사
채권자의뢰인은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캐셔 업무를 담당하며 현금을 반복적으로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합의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1. 직원이 근무 중 현금을 지속적으로 절취한 정황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의뢰인과 상대방이 대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합의 가능성을 조율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데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조건의 합의서로 작성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작성된 합의서에 공증까지 받도록 공증 사무실을 소개하는 등 후속 절차에도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수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합의했습니다. 이는 실제 손해액 수십만 원을 훌쩍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작성된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를 중재하여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와 공증을 통해 빠르게 종결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실제 손해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통해 재산상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