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민사 / 상간소송
피고의뢰인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로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어를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피고 측이 먼저 원고 측의 배우자를 찾아오거나 연락한 증거가 명확한 상황 2. 피고 측 또한 상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의 감액을 희망하는 상황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과 적극 소통하며 중간점을 찾아 합의해 나갔습니다. 원고 측은 여러 차례 조건을 바꾸었으나, 결국 피고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 측 대리인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속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합의서를 작성해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함으로써 피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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