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시어머니와 언쟁 중 노인인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이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었음을 확인 2.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성을 설정 3. 당시 의뢰인이 노인 학대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4. 가족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처벌에 이르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가족 간 벌어진 일에 대해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변론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