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전문
현수경 변호사
형사 / 경제범죄
의뢰인은 카지노에서 딜러로 근무하던 중 칩을 절도하여, 체포된 상태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동범행이 될 지 여부 등 쟁점이 많은 사안이었고, 본 건 외에 1심 선고 후 검사 항소 중인 사건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 먼저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 검토 진행 2. 이후 초범인 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예정인 점, 3. 우수한 대학교를 졸업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이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별건이 있고, 수사 중인 사건도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여러 양형 사유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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