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단계 유사수신 조직에서 ‘플랫폼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조직 전체 편취 금액 1조 4천억 원 상당, 의뢰인 개인 이득액 51억 원 상당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적극 피력 2. 영장실질심사에 이득액 및 고의 인식에 대한 수사 미진을 주장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속한 조직의 다단계 사기 범행에 관하여 언론보도가 있어 시의성 높은 사건이고, 피해액이 다액이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수사 미진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