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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경제범죄

특경법(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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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품권업 사업자 등록 후 사기 본범들의 자금을 받아 세탁한 혐의로 다수의 수사기관에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상담에서도 변호인들에게 거짓말로 본인은 정말로 상품권 사업자였고 실제 상품권 판매 영수증 등이 모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경위서를 보내고 상담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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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전체 계좌내역 검수 진행 2. 야간 접견을 하여 외부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양형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 3. 영장의견서를 작성 4. 영장심사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주장

    vertical Icon 사건의 결과

    접기
    영장기각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공범 14명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 기각을 받았습니다.

    vertical Icon 사건 결과의 의의

    상선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숨기고 이야기해라는 지시에 따라 본 변호인들에게도 거짓 경위 및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경험을 활용하여 실체관계를 파악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이끌어 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활용하여 공범 14명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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