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헬퍼’라는 닉네임으로 지적장애인을 위해 봉사하고 도와주는 사람 행세를 하며, 판단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범죄를 행하고 있던 중 의뢰인과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지적장애가 심한 점을 이용하여의 명의로 핸드폰 개통, 체크카드 및 계좌 개설, 대출 실행 등으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희망하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한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핸드폰 개통, 체크카드 및 계좌 개설, 대출 실행하여 금원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고소장 접수 후 지속적으로 수사 촉구 및 진행 상황 파악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당사자의 부모와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 2.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대리 진행 3. 고소인 진술 조사 또한 진술보조인 동석(부모)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지적장애인만을 범죄 대상으로하는 피고인에게 피해를 보았으나, 당사자가 지적장애인으로 경위 설명 등이 어렵고, 대응할 방법을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와이케이에서 당사자의 부모 등과 연락하며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받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