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은 청소년들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평택시장은 의뢰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니 기각되었으며 평택시장은 위 기각결정이 있은 후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취소소송의 제기와 더불어 집행정지신청 2.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적극 주장 3.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 누락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은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이 나왔음에도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