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정부기관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이 다른 공범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공모하였다 구속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주에 10여 년간 살고 있던 외국인으로 식당 및 관광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들을 도와주다보니 본인도 모르게 범행을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중간에서 지속적으로 중재 2. 꾸준히 연락하여 충분한 양의 양형자료를 확보 3.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 어쩌다 범죄에 연루된 것을 강력하게 주장
벌금 7,500만 원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였으나, 벌금형으로 사회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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