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군 간부인 의뢰인은 사단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심판에게 항의하는 상대방 선수를 밀쳤고, 심한 태클을 한 선수의 가슴에 손을 데며 일어났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 선수들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면밀한 사건 파악 2. 의뢰인과 수차례 대면 회의 3. 의뢰인의 행동은 축구 경기 중 부상방지를 위해 자제시키려고 했던 점, 4. 폭행에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군사법경찰관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군검찰은 법리적인 폭행죄 성립으로 볼 만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뒤따를 징계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