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모욕 및 무고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과 면담하며 상황 재구성 2. 악의적인 사건도 아니고 법리적으로도 상관모욕이나 무고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 3. 신고와 발언의 경위와 내용, 그 결과 등을 정리 4. 수사과정에 변호인 함께 입회하여 상황 정리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군 관련 사건 중 상관모욕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엄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나, 말 몇마디로 인해 전과자 신분이 생길 수 있는 범죄이며, 이와 함께 상관에 대해 허위 무고를 한 것으로 볼 경우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들의 법리적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본인이 허위 무고를 하였고, 간부까지 모욕하였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