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 형사법 · 군형법 전문
배연관 파트너변호사
형사 / 강력범죄
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다툼이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가 다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 뿐인데, 가족인 피해자는 가까이 다가왔다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까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구속적부심 신청 2. 죄명 변경과 함께, 인정되는 죄명에 대해서는 변론 3. 조사에 입회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판단과 관련 근거 등을 담은 의견서 제출 4. 피해자들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그 결과 의뢰인의 소속대 군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으며, 특수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죄명 변경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력을 거쳐 인정되지 않는 죄명은 배척할 수 있었고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통해 처분을 받은 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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