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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군형사]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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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다툼이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가 다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 뿐인데, 가족인 피해자는 가까이 다가왔다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까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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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구속적부심 신청 2. 죄명 변경과 함께, 인정되는 죄명에 대해서는 변론 3. 조사에 입회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판단과 관련 근거 등을 담은 의견서 제출 4. 피해자들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vertical Icon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그 결과 의뢰인의 소속대 군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으며, 특수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죄명 변경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vertical Icon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변호사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력을 거쳐 인정되지 않는 죄명은 배척할 수 있었고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통해 처분을 받은 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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