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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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 알바비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넣어놓은 무인보관함에서 꺼내어 이를 현금으로 교환,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구속 기소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면밀한 사건 파악 2.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여러 정황사실을 설시 3.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제의를 받은 것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후방조에 해당 4. 의뢰인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등 5.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 변론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무죄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후방조에 해당하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방조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련 법리(판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구속 사건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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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등불송치 | 수수료 환수 분쟁 다수 혐의 증거 부족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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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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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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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무죄 | 초과보수 의혹, 공사대금 성격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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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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