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불법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트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사장 부재시 트레이더 역할을 대행하거나, 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글을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고, 위 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기망한 후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이 위 조직에 합류할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2. 최말단 직원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없고, 3.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4.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 초범이자 진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을 후회하고 있는 점 소명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주변 친구의 권유로 사기조직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단기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리딩방 사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호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