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과 상의하며 상황 재구성 2. 신고된 발언 자체가 없었거나 과장되었을 뿐 아니라, 3. 법리적으로도 상관모욕은 위헌성이 적지 않아 제한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 4. 사실관계에 관한 서면 및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군 관련 사건 중 상관모욕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엄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나, 말 몇마디로 인해 전과자 신분이 생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들의 법리적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