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말년이었던 어느날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혐의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2. 의뢰인과 당시 상황 재구성 3. 악의적인 발언이 아니었음에 집중 4. 의뢰인의 진술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력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의 의의

군 관련 사건 중 상관모욕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엄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고, 말 몇마디로 인해 전과자 신분이 생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들의 법리적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