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군형사] 상관모욕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상관모욕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1. 의뢰인과 상의하며 상황을 재구성 2. 악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 3. 발언의 경위와 내용 해석 4. 피해자와 협의 시도

접기

혐의없음

피해자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법리적으로 보아 상관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검찰에서는 상관모욕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군 관련 사건 중 상관모욕은 엄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나, 말 몇마디로 인해 전과자 신분이 생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의 법리적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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