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형사 / 기타형사
죄명:아청법`성폭법(장애인준강간 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던 사람이였으나 경비실 안에서, 피해여성(여, 지적장애 2급 18세)의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등 8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여성을 준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수감이 되어 있는 의뢰인을 매주 접견을 하여 사건 경위를 듣고 검찰단계에서 성폭법(장애인준강간 등) 죄명에서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검사는 징역3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20시간 사회봉사 및 치료프로그램40시간, 구속 석방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명예훼손등불송치 | 수수료 환수 분쟁 다수 혐의 증거 부족 소명
의뢰인은 휴대폰 매장 관련 수수료 환수 분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협박, 강요,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발언 경위와 녹취 내용, 관계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아청법준강제추행기소유예 | 학대 의심 대화 경위와 녹취로 혐의없음 소명
의뢰인은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아동학대로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자료를 토대로 압박이나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준강제추행 혐의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자세히 보기
공인중개사법위반무죄 | 초과보수 의혹, 공사대금 성격 입증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라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금원이 숙박시설 개·보수와 운영 준비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정, 실제 지출 내역, 관련자 진술의 모순을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초과 중개보수 수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