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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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약식 송별회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으며, 1차,2차에서 끝나지 않고 3차로 모 지역의 나이트를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취상태로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여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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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위반 불송치 | 부양 소홀 주장에 치매 정황·돌봄 경위 반박
의뢰인은 함께 지내던 부친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돌봄을 해온 경위와 부친의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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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 혐의없음 | 토지 이용 경위와 고의 부재를 근거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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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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