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형사 / 기타형사
아청법(음란물 제작·배포 등)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PC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배포하였고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아동·청소년에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받은 기록이 확실히있고 3자에게 배포가 된 사항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이것이 성범죄인지도 잘 모르고 체포된 것이였으므로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이니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노인복지법위반 불송치 | 부양 소홀 주장에 치매 정황·돌봄 경위 반박
의뢰인은 함께 지내던 부친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돌봄을 해온 경위와 부친의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농지법위반 혐의없음 | 토지 이용 경위와 고의 부재를 근거로 소명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토지 이용 과정에서 농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토지 이용 경위와 고의가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자세히 보기
보조금 환급 공소권없음 | 회사원에게 제기된 관련 혐의의 처벌 제한 사유 소명
의뢰인은 교통보조금 환급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환급이 이루어진 경위와 이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형사 절차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환급 경위 및 수사기관의 확인 사항을 정리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와 제출·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불기소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