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선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안에서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고, 법원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공중장소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등 죄질이 나빠서 벌금 및 신상정보 등록의 선고를 받았으나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장애물이되므로 항소를 결정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항소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노인복지법위반 불송치 | 부양 소홀 주장에 치매 정황·돌봄 경위 반박
의뢰인은 함께 지내던 부친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돌봄을 해온 경위와 부친의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농지법위반 혐의없음 | 토지 이용 경위와 고의 부재를 근거로 소명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토지 이용 과정에서 농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토지 이용 경위와 고의가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자세히 보기
보조금 환급 공소권없음 | 회사원에게 제기된 관련 혐의의 처벌 제한 사유 소명
의뢰인은 교통보조금 환급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환급이 이루어진 경위와 이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형사 절차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향후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환급 경위 및 수사기관의 확인 사항을 정리하고,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와 제출·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불기소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