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1. 8.경부터 2013. 11.까지 회사를 운영하던 중, 총 158,280,000원 상당의 미납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의뢰인의 회사 재정 상태도 위태로워졌고, 체납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기간 동안에 직원 명의를 대여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고, 의뢰인이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를 명의 차용하여 운영했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세금 체납의 연유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회사의 주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불가피하게 체납을 하게 되었던 점, 그럼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이 명의를 차용한 것은 기존 회사의 직원들이 호의로써 의뢰인에게 대여한 것이지 어떠한 대가관계도 없었던 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시작한 것이고 그 이후 발생한 세금 등은 충실히 납부했던 점, 의뢰인이 체납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액 납부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점, 그 외의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변론에 반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의 서면을 통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업을 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하고, 가족들과 함게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