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해/고소대리)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회모임활동 중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과 두터운 친분이 생겨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당시 친구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머리를 여러 차례 구타당하며 땅에 넘어지거나 팔을 세게 잡혀 팔과 다리에 멍과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소인의 친구들이 몰려들어 주변이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피하고자 담당경찰관에게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말한 이후 현장을 벗어났고, 홀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담당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신고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고소사건에 비하여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에게 적용될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여부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상해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에게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신고를 취소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에서 말하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밝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 있었던 여러 사정을 살핀 후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몸에 난 상처가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소인에게 적용될 죄명이 폭행이 아닌, 상해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를 취소한 행위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통하여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은 위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