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횡령)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투자금 수십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퇴사하면서 자신의 몫 일부를 출금하여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투자금 중 자신이 투자한 부분만을 퇴사하면서 인출해갔고 절차적으로도 주주들 회의에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송치 처분을 기대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기소 및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리상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우선 검사에게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채권 회수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된 사례와 이 사건과의 차이점, 무죄가 인정된 사례와의 유사점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기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형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과 판례들이 있어 사안에 맞는 법리를 주장하고 설득하는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고 인생의 큰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