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횡령)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의뢰인은 2020년 봄경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금원의 액수와 그 기간이 적지 아니하였고, 여러 고발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일부 관리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역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의뢰인은 미납관리비를 자신의 사비로 충당하여 온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함으로써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간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변호인의 풍부한 사건 경험과 꾸준한 노력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