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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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형법(강간치상)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관계 전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의뢰인이 폭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사건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게다가 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이기에, 의뢰인에게는 실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은 법무법인 YK가 자랑하는 전문위원이 사건 현장을 답사한 후, 피해자의 주장하는 폭행 등이 불가능하다는 물증을 채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절하게 된 경위가 불가능함을 입증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의뢰인과 성관계하며 바람을 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강간피해자인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가 자랑하는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도유망한 젊은 청년이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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