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권없음 불기소 | 고소 취소에 따른 처벌 절차 종결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취소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했고, 검찰은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려 처벌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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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
피고인업무방해 및 기록손괴 | 공동피고인 실형 속 단독 합의 전략으로 벌금 150만원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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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 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의무기록을 삭제한 행위로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의 특징
1. 위 사건 의뢰인 외에 나머지 병원 직원 2명 또한 함께 기소되었으며, 그 2명은 의뢰인과 달리 향정신성약물 처방의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2. 이들은 의뢰인에게 입을 맞추자며 함께 무죄주장을 하자고 하였으나, 사건의 증거가 현저한 한편 죄질이 경미한 이상 부인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그 결과 담당 변호사의 판단에 의하여 나머지 병원 직원들과의 동조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인은 공동피고인들의 무죄 주장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고, 의뢰인 단독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고소인과의 민형사상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였습니다. 병원을 4회 방문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사후 조치를 통해 고소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폭행 사건의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동피고인들은 실형 선고를 받은 데 반해, 의뢰인은 벌금 150만 원에 그쳐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후속 민사책임에서도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의 의의
공범 사건에서도 단독 대응 및 합의전략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로, 진정성 있는 대응이 실형과 벌금의 갈림길을 결정지은 실무적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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