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력 / 형사법 전문
이선우 변호사
가사 / 이혼
[가사] 재산분할, 양육비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혼인기간 2년으로 미성년자녀 1명을 키우는 의뢰인은 시댁의 양육에 대한 간섭과 고부 갈등으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도 의뢰인에 대해 유책성이 있음을 이유로 이혼 등 반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서 의뢰인이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혀 조정 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선임 즉시 담당 변호사와 면담 2. 세심한 면담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 3. 조정 절차 중, 서면 제출 및 사건 본인의 장애 진단 등의 특수 요인을 언급, 양육비용 증액 요청
사건의 결과
접기
이혼성립
법무법인 YK의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 의뢰인 혼자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확보되지 않았던 양육비 부분을 인정받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의뢰인의 경우입니다. 부양적 성격을 강조하여 의뢰인 혼자 소송하셨을 때보다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어 의미가 깊었던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