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이혼 전문
김채민 변호사
가사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의뢰인의 전처)와 이혼을 한 지 약 3년이 지난 상태였으며, 재산분할심판을 다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처가 돌연 7,00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며 자녀 양육에도 최선을 다했던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함께 큰 경제적 부담이 부가되어, 법무법인YK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 의도를 분명히 파악 2. 부부 간 양육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분석 3. 이전에 진행되고 있던 재산분할심판 건과의 상황 대조
의뢰인은 법무법인YK의 조력으로 과거 양육비를 2,200만원으로 감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고액의 돈을 지출하였기에 실제로 발생한 양육비가 상당히 많았지만, 의뢰인이 처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적극적 변론을 통해 과거 양육비가 크게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심판도 다투던 의뢰인에게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어 의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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