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이혼 전문
김채민 변호사
이혼 / 이혼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미 가출하여 따로 집까지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1.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도 진정한 재결합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지적 2.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으나, 증여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신탁도 아니며 이 사건 이혼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변론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노년에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상대방)가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주장했던 사안에서, 이혼 청구 인용 및 피고 주장은 무시된 채 배척된 사례입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시 남겨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