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 · 형사법 전문
박지석 변호사
이혼 / 이혼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021년생 남아를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불법 안마 시술소를 다녔다는 등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의로 탈취 후 별거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최대한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3.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대부분의 재산은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재산을 토대로 형성되어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최대한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증여받은 형태의 재산의 출처를 소상히 파악하여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일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 자녀를 원고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희망하는대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켜내지는 못하였으나,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 부친의 증여로 이루어진 점을 적극 밝혀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방어할 수 있었다는 점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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