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근무 경력 / 형사법 · 이혼 전문
임효진 파트너변호사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끝에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신청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피신청인의 경제적 무책임, 부정행위 의심 등 유책 사유 다수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장기간 별거한 상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이혼 변호사는 장기 별거와 재산 문제가 결합한 해당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혼인파탄 사유와 재산분할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조정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액,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연금 등 공적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특정 부동산 관련 세금·채무 전부 피신청인이 부담할 것 등을 쟁점으로 조율했습니다. 또한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해 향후 동일 원인에 기초한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연근 분할 청구권은 상호 포기한다.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한다. 특정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채무는 전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해당 조정에서 결정한 것 외에 향후 서로에게 혼인 생활 및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부제소합의)
의뢰인은 이른바 황혼이혼에서 장기적인 경제적 갈등, 부정행위 의심, 재산·세금 분쟁을 조정 절차에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확히해 세금 및 채무 부담 주체를 합의에 반영해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 안도하셨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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