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종인 변호사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가 수년간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낙태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 대응을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했습니다.
1.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 사유가 더 크긴 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의뢰인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배우자가 의뢰인이 만난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는 우선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부정행위 등의 사실이 있지만,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조정위원을 설득해 임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결과, 특정 부동산을 각자의 명의로 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것을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이 갖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연령대마다 조금씩 증액되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 종결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 사유가 더 크긴 하나, 의뢰인 역시 부정행위 사실이 있어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조정으로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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