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문종인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무법인(유한) 평산(2021-2022)
  • 법무법인 한중(2022-2023)

주요 업무 실적

  • (형사)의뢰인의 유명 야구 선수에 대한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영장청구 기각 2회
  • (형사)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 조치 의뢰인 불송치결정
  • (형사)특가도주치상 버스운전기사 의뢰인 기소유예
  • (형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기소유예
  • (학폭)학교 폭력 가해 학생 혐의 의뢰인 2명 조치없음 처분
  • (형사)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 (행정)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기사 의뢰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신청 인용
  • (민/가사) 다수 승소

업무사례

이혼 / 이혼피고(반소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함을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청구받았으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공동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대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법원은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졌으며,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을 이전하는 동시에 배우자로부터 2억 5,6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자세히 보기
민사 /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일부승소 | 부정행위 증거 미비에도 상대방 인정으로 배상책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약 6개월간 부정행위를 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미비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일부승소했습니다.

일부승소
자세히 보기
민사 / 손해배상원고

손해배상 항소 일부인용 | 1심 전부 패소 뒤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 입증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보증금 약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신탁등기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동의와 보증금 회수 위험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청구액의 절반인 약 500만원을 배상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자세히 보기
민사 / 손해배상피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감액 | 추가 사고와 치료비 관련성 다퉈 청구 일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 1,026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으며,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생한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후 겪은 추가 교통사고와 치료비의 관련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기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각 50%만 해당 사고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배상 원금은 약 433만 원으로 제한되었고, 상대방 청구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
자세히 보기

YK 최신 소식 및 자료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