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인 변호사
lawmoon@yklaw.net"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무법인(유한) 평산(2021-2022)
- 법무법인 한중(2022-2023)
주요 업무 실적
- (형사)의뢰인의 유명 야구 선수에 대한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영장청구 기각 2회
- (형사)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 조치 의뢰인 불송치결정
- (형사)특가도주치상 버스운전기사 의뢰인 기소유예
- (형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기소유예
- (학폭)학교 폭력 가해 학생 혐의 의뢰인 2명 조치없음 처분
- (형사)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 (행정)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기사 의뢰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신청 인용
- (민/가사) 다수 승소
업무사례
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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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청구 전부승소 | 미지급 대금 지급의무를 소명해 청구 인용
의뢰인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해 상대방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미지급 대금의 지급의무를 소명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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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취소 승소 | 재량권 일탈 주장 받아들여 위법성 입증
자영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경영상 부담과 처분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고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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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 승소 | 차용 사실과 미변제 경위를 토대로 반환 의무 인정 판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 사실과 미변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반환 의무를 주장했고, 의뢰인은 청구 전부를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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