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불륜 행위를 저질러 아내로부터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사건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의뢰인(피신청인)은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1. 신청인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혼인 파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과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았고,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3.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한 핵심 쟁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사건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선 신청인이 문제 삼은 귀책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경위,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기 전, 폭행·폭언으로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양육권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직접 조정기일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소송에 회부되지 않고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를 하여 조정 성립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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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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