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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공개하지 않은 협의이혼약정서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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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이혼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재산 사용을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다 나중에서야 이혼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협의이혼약정서상 ‘갑’의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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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의 특징

1. 이혼조정,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 2.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에 가깝게 협의이혼약정서를 진행하되 변호사의 조력을 상대방에게 숨기고 진행해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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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와 이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에게 예상보다 큰 금액의 재산분할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주기적인 상담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갑작스레 이혼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법무법인 YK는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에게 변호사 조력을 공개하지 않고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이 예측되지 않도록 협의이혼약정서 양식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에 조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협의이혼약정서 조항들을 제안했습니다. 부제소 합의 조항도 추가해 협의이혼 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분쟁을 예방했습니다.

vertical Icon이혼 사건의 결과

자문완료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가까운 협의이혼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부동산은 각자의 지분이 높은 비율로 소유를 정하되 채무 또한 소유자가 모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일체의 예금 (가상자산, 연금, 적금, 예탁금 등)과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은 명의자를 기준으로 각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vertical Icon이혼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애정으로 시작된 혼인 생활이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만 기대는 배우자의 변심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약정서를 작성 후 협의이혼 신청까지 원만히 진행됐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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