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의뢰인은 ○○시 ○○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시설점검을 위해 이동 중 정상경로가 아닌 지름길인 옹벽 위를 통해 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해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발생보고 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대응을 위해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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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함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뢰인)의 근로자로서, 택시회사는 사납금 외에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는 관계법령상 운수회사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에게도 전액관리제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납입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택시회사에서는 기준 운송수입금(소위 사납금)을 납입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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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노동·산업재해 사건 결과의 의의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경우라도 피고 회사가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근로자지위확인 등
의뢰인들은 피고 공장에서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협업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청구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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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의뢰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을 배우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조퇴와 결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해고였으므로 의뢰인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기각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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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청구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용한 회사로써 임금피크제의 대상자가 된 상대방이 업무경감이 없었음을 이유로 삭감당한 월급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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