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교섭요구,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할 자료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았다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회사 전체에 하나의 답을 붙이기보다, 요구받은 의제별 권한과 실제 운영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22일 시행 100일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시행 예정 법률을 준비하는 단계와 실제 교섭요구를 처리하는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교섭요구 공문을 받은 원청의 인사·법무 담당자를 위한 자료 정리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가 사용자냐’보다 ‘무엇을 결정하느냐’를 물으세요

사용자성은 도급·용역 계약의 제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원청의 승인이나 운영체계 때문에 사실상 선택이 제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거래상 우위에 있다는 사실과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판단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시행 안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의 책임을 그 지배·결정 범위와 연결합니다. 따라서 임금, 작업시간, 휴게, 안전 등 요구사항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의제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모든 의제의 결정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법률상 사용자성의 자동 판정표가 아닙니다. 예컨대 원청이 시설을 관리한다는 사실은 안전 의제를 검토할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 하청 근로자의 임금액까지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섭요구를 받은 날 정리할 네 가지

1. 수령 사실을 고정합니다. 공문 원본, 도착 일시, 수신인, 전달 경로를 보존하고 실제 요구 주체와 대상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2. 요구를 의제별로 나눕니다. 추상적인 문구는 어떤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의제·현재 상태·요구 내용·결정권자·근거자료를 한 줄씩 작성합니다.

3. 절차 담당자를 정합니다. 인사, 현업, 구매·계약, 법무가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하도록 창구를 정리합니다. 교섭요구 공고나 창구 단일화 등 필요한 절차와 해당 기한은 공문 및 적용 관계를 확인해 별도로 관리합니다.

4. 원자료를 보존합니다. 계약서와 이메일뿐 아니라 일상 업무지시와 승인 내역도 확보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 자료를 삭제하거나 과거와 다른 기록을 소급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회신은 검토 진행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필요한 법정 절차나 기한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검토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절차가 자동 정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접고용·불법파견과 같은 문제인가요?

같은 사실자료가 쓰일 수 있어도 판단 대상은 다릅니다.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은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법의 관계에서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청과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직접고용 의무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파견이나 근로자지위 청구는 해당 법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노조법 대응만을 위해 하청의 업무지시 기록을 형식적으로 바꾸면 다른 분쟁의 사실관계와 모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권한과 현장의 운영이 다르다면 차이를 그대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업무체계를 적법하게 정비할 문제와 이미 발생한 교섭요구 대응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용자성이 다투어지면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요?

회신에는 단순한 부인보다 어떤 의제를 왜 결정할 수 없다고 보는지, 반대로 어떤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지 일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계약 문구 한 줄보다 실제 승인·거절 사례와 하청의 재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지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쟁점이 노동관서·노동위원회·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문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석 지원을 구하는 일과 사건에서 필요한 주장·증거를 기한 안에 내는 일은 별개입니다. 행정부의 해석지침도 개별 사건의 법원 판단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상담의 출발점은 의제와 권한을 연결한 한 장의 표입니다

교섭요구서, 도급·용역 계약, 의제별 권한표, 실제 운영자료, 기존 교섭·노동위원회 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YK 기업총괄센터는 공개 업무 목록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 대리·자문과 공정대표의무 시정신청 관련 업무를 안내합니다. 이 공개 목록만으로 특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나 개정법 사건의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교섭 의제 하나를 예로 들어 기록해 보세요

근무시간 변경이 쟁점이라면 변경을 요청한 사람, 최종 승인권자, 실제로 통보한 사람, 업무를 운영한 주체를 각각 적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권한과 실제 행사한 권한이 다르면 이를 보여 주는 승인·통보 기록을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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