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 업적평가 규정 소급적용, 예측가능성 없음 인정

이혼 일부승소 | 상대방의 일방적 귀책 주장 방어와 양육 기여 인정으로 친권자 지정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위와 의뢰인의 재산 형성 및 자녀 양육 기여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80%와 친권자·양육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강제추행 손해배상 일부승소 |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응해 일실수입과 위자료 인정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일실수입과 위자료 합계 약 800만원을 인정받는 일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 공사 중 추락사고, 작업공정 적정성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부재 입증

의뢰인은 벨트컨베이어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계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계단참 작업발판을 밟았는데, 발판이 탈락하면서 약 7.5m 아래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근로자는 목 척수 손상 등으로 약 8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작업발판을 핀용접이나 클립 고정 없이 철선으로만 임시 고정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발판이 충분한 하중을 견디도록 강도를 확보하지 않았고,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시 고정 방식이 당시 작업 공정에 적합했는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공사대금 일부승소 | 미시공·직접지급 공제 쟁점에도 실제 시공비용 입증

의뢰인은 견적서와 실제 지출 내역으로 사후 정산해 온 철거·인테리어 공사의 남은 대금을 청구했고, 상대방은 미시공 부분과 직접 지급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시공 범위와 인건비·자재비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직불금 주장이 이미 정산에 반영됐음을 밝혀, 항소심에서 약 2,0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