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프로젝트 불발로 인한 임금 분쟁 조정 사례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회사 법인 대표인 의뢰인은 해외 프로젝트 진행을 염두에 두고 현장 관리 지원 담당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는 해외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는 해외 근무수당까지 포함한 임금 전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 입장 정리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전주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징계 사건의 특징

1. 회사는 실제 해외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기본급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근로자는 해외 근무수당까지 포함해 기본급 2배 수준의 보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 해외 프로젝트는 기획 단계에서 멈춰, 근로자는 해외 출장을 가지 않았으며 국내에 머무르며 사무 보조 업무만 수행한 상태였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노동·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노동 변호사는 해외 프로젝트 추진 경과, 근로계약 내용, 실제 수행 업무를 하나씩 정리하였습니다. 해외 업무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일부 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추가 해외 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징계 사건의 결과

징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해외 근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약정된 수당의 지급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회사는 법무법인 YK 법률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정리해 근로자의 요구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향후 유사한 채용·보수 체계를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