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매매특별법(성매매)/형법(공갈미수)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 대학생과 조건만남을 한 다음(성매매), 성행위 중 이를 촬영하였고(카메라등불법촬영),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였다가(공갈) 체포 후 입건되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명백하였으며, 수사기관은 구속을 검토하고 있었고, 강간으로까지 의율이 검토되기까지 하였던 바, 의뢰인은 당장에 구속되거나, 법정구속을 피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건의 경우 법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범죄로 의율되어야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정들을 검토해야 했기에 변호인들은 모든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최초 피해자는 몹시 두려워하여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본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법리적으로는 강간 등의 강력한 성범죄가 적용될 사안이 아님을 다양한 법리 검토를 통해 부각하였을 뿐 아니라, 다양한 양형사유를 부각함으로써 가능한한 처벌의 수위를 줄여야 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인신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박탈이 되며, 신상이 공개되거나 고지명령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직업 수행에까지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적시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최적의 변호인단을 만날 수 있었고, 최선의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모든 방면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