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기소유예 | 형사처벌 우려 컸지만 정상관계와 재발방지 노력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발방지 노력을 소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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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 기타군법무
군형법(무단이탈)
YK 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무원으로서 당직 근무 중에 정해진 당직개소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당직개소를 이탈하고 잠을 자거나, 근무를 방만하게 놓은 것이 아니라,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을 위해 야식을 사러 나갔던 중 관리자에게 지적을 당하고 형사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군형법 제79조를 위반한 것인 바 의뢰인은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군사법 경찰 조사 중, 위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증거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후 정상관계를 부각하여 사건이 기소되지 않도록 조력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이탈의 시간적 장소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군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늦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으며 공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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