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가혹행위)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전문적인 부대 소속이었던 의뢰인들은, 입대 후 후임병들이 들어오자 그 후임병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에게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등을 시킴으로서 분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국방부 헬프콜을 통해 군사법 경찰대에 입건되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행위의 위법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선배나 상급자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와 단순한 부대의 관행을 넘어서, 훈련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십여년 이상 이어져내려왔을 뿐 아니라, 상급자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에 너무나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팀은 위 행위를 엄중한 내리갈굼 형식으로 보고 있었고, 의뢰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고 있어, 매우 강한 상태로 사안을 입건하여 조사하였습니다.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들은 선임 후, 수사관들의 의심이나 수사의 포인트가 사실적 차원에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관들이 보고 있는 혐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리적 차원에서도 미비한 점이 많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기에, 함께 진행중인 변호인들은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전문가였던 바, 만약 위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전과 기록이 남는 경우,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전역 후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뢰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들은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