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의뢰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몸을 피해자 쪽으로 기울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전혀 기억이 없어서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군법무(군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기억과 요구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도록 조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사건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 진술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방향을 선회할 것을 권유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수긍하였습니다.

기타군법무 사건의 결과

기타군법무 사건 결과의 의의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의뢰인을 설득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